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정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의 법령에 존재하며, 해당 법령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령 해석을 명확히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 일관성 있는 법령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7.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