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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서는 통지의 대상을 신청인 및 피대위자자,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 관공서 등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4...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9. 01:15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8. 01:15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신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대위는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6. 01:54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3. 23:35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령 A어촌계 명의의 등기신청은 규약 등에 의하여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3. 00:23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을, 병에게 1필지씩 매도하였다면, 갑-을의 등기신청, 갑-병의 등기신청은 서로 다른 신청서로 하여야 합니다.또한,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관할 내의 여러 부동산에 관해 일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은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2. 00:57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에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1. 01:23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0.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