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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기신청의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등기신청이..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7. 23:57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중복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의미하므로, 중복등기는 법령(부동산..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7. 00:29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기록의 폐쇄 사유는 신 등기기록으로 옮기거나(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중복등기기록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등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① 등기관..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5. 23:24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5. 00:45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의 연장선에서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손상에 대한 방지처분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부 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중요한 자료로 보존이 필요합니다.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을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4. 00:01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등기부의 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및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2. 23:25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6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부본자료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원본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복사본을 작성한다는 말입니다.복사본인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부동산등기규칙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 23:04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동으로 구분한 건물은 한 동에 속하는 전부를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시 부동산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30.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