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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30. 00:28

제13조(재정보증)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재정보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권리관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의 업무 제한을 규정한 것과 동시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행정처의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 재정보증 내규에 따르면, 재정보증의 대상은 등기관, 후견등기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은 등기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15억원 이하, 후견등기관은 3억원 이하로 정한다고 규..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8. 23:32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언급했듯 사권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사무의 성질상 직무집행은 공평, 엄정해야 하며, 등기관은 자기 책임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며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4촌 이..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7. 23:41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6. 23:52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오늘은 등기사무의 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연히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요.그런데 그 등기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그래서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등기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동산등기법 제10조에 따라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등기를 해야하는데 관할 등기소의 업무가 정지되면 우리는 어디서 등기를 하죠?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할의 위임 또는 변경에 따라 다른 관할 등기소..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5. 23:03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9조 관할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할은 담당을 의미합니다. 인허가를 위해 관할 관청(행정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같이 등기도 관할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관할의 변경시에는 관할 등기소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료를 해당 관할 등기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담당자들간 업무인수인계랑 유사한 거라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9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5. 00:21

제8조(관할의 위임)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제8조는 7조~9조 등기 관할의 지정, 위임, 변경 등을 놓고 같이 봐야합니다. 제8조는 너무 간단하고, 조문이 명확해서 관할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여러 부동산이 행정구역을 달리할 때,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하며(제7조),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8조)관할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에 관할 등기소에서는 관련 자료를 관할이 변경된 등기소로 이관해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제9조)등기업무 처리의 관할과 관련해서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3. 23:24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2.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