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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입니다. 접수기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입니다. 조문이 명확해서 읽으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2. 00:50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경우, 순위번호가 1, 2, 3, 4 등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 2, 2-1, 3 등 연번 뒤에 2-1과 같이 '-1'이 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등기, 후자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등기는 모두 주등기이며, 변경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제4조에서 갑구와 을구의 등기 순서..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1. 01:18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4조를 살펴보기 앞서, 등기부의 구성을 봐야 합니다.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지번, 지목, 지번, 구조 등)이 기재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이전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지상권 등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기재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0. 01:30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부동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동산과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제99조에 나오는데요. 민법 제99조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不動産)이다. 제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은 한자를 그대로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8. 23:01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정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의 법령에 존재하며, 해당 법령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령 해석을 명확히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 일관성 있는 법령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7. 22:43

부동산등기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하루에 한 조문씩 읽고, 이해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는 봤으나, 복잡해 보이는 조문을 같이 학습하고 싶습니다.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라 전산자료의 작성 또는 작성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법 조문에 들어가기 앞서, 현행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1960년 1월 사적자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도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법률 근간의 변화는 없으나,등기현실의 변화와 일치시키고자 일부 및 전부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법률 제16912호(2020.02.04.)로 개정되었으며, 총 6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목차는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6.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