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ng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3. 23:35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5. 00:45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동으로 구분한 건물은 한 동에 속하는 전부를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시 부동산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30. 23:36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언급했듯 사권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사무의 성질상 직무집행은 공평, 엄정해야 하며, 등기관은 자기 책임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며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4촌 이..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7. 23:41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부동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동산과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제99조에 나오는데요. 민법 제99조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不動産)이다. 제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은 한자를 그대로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8. 23:01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정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의 법령에 존재하며, 해당 법령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령 해석을 명확히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 일관성 있는 법령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7. 22:43

부동산등기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하루에 한 조문씩 읽고, 이해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는 봤으나, 복잡해 보이는 조문을 같이 학습하고 싶습니다.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라 전산자료의 작성 또는 작성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법 조문에 들어가기 앞서, 현행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1960년 1월 사적자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도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법률 근간의 변화는 없으나,등기현실의 변화와 일치시키고자 일부 및 전부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법률 제16912호(2020.02.04.)로 개정되었으며, 총 6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목차는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6. 23:57